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민사
Q. 차량 계약 후 계약금 입금했는데 판매사가 일방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의 수령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이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내용증명의 법률적인 효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금전청구의 경우 내용증명 송달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이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 소송 전 내용증명 절차를 무조건 거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회사에서 위치추적 어플을 깔아 놓았는데 괜히 감시당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업무의 효율성 및 통제를 위해 깔았다고는 하지만 업무폰을 휴대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생활을 침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심지어 당사자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깔았다는 것을 더더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충분히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입양 후 30년뒤 파양 소송 진행시 소송비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파양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모두 인정하고 마무리짓고 싶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당사자분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사건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단계에서 종결되고,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채무자 급여압류시 공탁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되었을 때 공탁을 언제 해야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공탁의 시기 및 금액은 제3채무자의 재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