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재산범죄
Q. 중국으로 기술유출하는 사람들은 어떤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술이 특허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라면 특허법 상의 처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였다면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합의하에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성인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양 당사자간 대화내역에 나타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새집주인으로 바꼈는데 국세 지방세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집주인 변경의 사유에 대해서 기존의 집주인에게 여쭤보시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최근 전세사기가 워낙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와 같이 집주인에게 문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소액민사소송 변론기일 결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 불출석의 상황이 2회 있었고, 다음 9월 변론기일까지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소취하 간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기한이 12월26일까지면 그전에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도중에라도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이 설사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