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가족·이혼
Q. 시댁과의관계 저만어렵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시댁식구분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군요.많은 분들이 시댁과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까지 고민하게 됩니다.위에 질문으로 보았을 때 당연시 여기며, 안해주면 서운함을 느끼는 시댁에게는제 경험상 남편이 못난이가 되는걸 자처해야 합니다.말 그대로 무언가를 해줄 땐 아내분의 공으로, 안 좋은 일을 말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올 땐 남편분이 떠 맡아야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사건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진행하는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집주인(개인)과 임차인(개인)간에 진행되는 것은 [경매]에 해당됩니다.[경매]란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며[공매]는 압류된 재산 또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분하는 것입니다.입찰방식에서도 방식이 다릅니다.[경매]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입찰하며,[공매]는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온비드)을 통해 입찰합니다.사건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소통하는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우리나라 낙태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였습니다.[모자보건법]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위 모자보건법상 해당되는 경우에 낙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시 문제점등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dna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송의 진행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dna 상 친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친생자 관계가 부정되는 결코 아닌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게 된 당시의 경위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최근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