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Q. 빌라매매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의 경우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 당사자들 간에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매매 대금, 계약의 대상,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2. 목적물의 특정: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3. 대가: 매매 대금이나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등 경제적 대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4. 법적 요건 충족: 부동산 계약은 통상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이 요구됩니다.가계약은 본 계약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약정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요한 사항(대금, 물건 등)에 대해 합의는 했으나, 계약서가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가계약금이 오가면서 이를 보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계약의 경우 일부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에서는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의 주요 사항(대금,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요한 계약 조건이 누락되었다면 가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 흔히 금투세라고 불리는 세금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개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며, 이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자본이득(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얻는 차익) 등이 포함됩니다. 금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1.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투자자들은 수익의 일부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면 투자 매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2. 거래 감소: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기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의 거래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거래가 줄어들면 시장 유동성이 낮아져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3. 장기 투자 유도: 반대로, 금투세는 단기적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투자자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4.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세금 정책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 하락이나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5. 정부의 재정 수입: 금투세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수단입니다. 주식 시장이 커지면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오게 되어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식시장이 위축되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자와 정부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Q.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료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여러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임대료 연체만으로 임차인을 즉시 내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차인을 계약 만료 전에 내보내는 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자동 해지 조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일 경우 3회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2회 이상"은 반드시 연속된 두 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총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상가는 3회)법적 절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2.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임대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료 연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사용: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가족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계약 조건 위반: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갱신 요구 거절 가능 시기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갱신 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임대료 연체가 2회 이상(상가는 3회)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치투자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에서 말하는 가치투자(Value Investing)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치를 시장 가격과 비교해 저평가된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투자 전략입니다. 가치투자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하고, 그 가치에 비해 주식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을 때 매수하여 시장이 이를 재평가해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입니다.가치투자의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내재 가치: 기업의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며, 기업의 수익성, 자산, 배당,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평가합니다.2. 저평가: 주식의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치투자자는 이러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매수합니다.3. 장기 보유: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입니다.4. 안전마진: 가치투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주식의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때 매수하여 손실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대표적인 가치투자자로는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있으며, 그의 투자 철학은 벤저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의 "현명한 투자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Q. 한국은행 기준금리 다음주 금요일에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6% 상승으로 둔화되고 주택 가격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되면 통화 완화 정책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죠.그러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상황, 물가 전망, 환율, 외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이는 한국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국의 통화정책이 반드시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 자본 유출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금리 전망을 보면,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경우 자본 유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4분기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약하게 나오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경우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 금리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다음 주 금요일 회의에서는 아마도 동결을 선택하고, 이후 데이터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