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좌회전시 직진신호가 녹색 신호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직진신호가 적색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하다 대향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8:2의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80%, 여기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경미한 사고지만 대물 접수 허용, 대인 접수 거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기로 되기위해서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 가능합니다.따라서 실제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자비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걱정하실 필요없이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났을때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셔서 가해자동차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통해 치료 및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고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교통사고 이후 전치2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부상위자료와 통원치료 1일당 8,000원의 기타손해배상금을 계산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위 금액은 치료를 추가로 더 받는 경우 1일당 8,000원씩 늘어나므로 치료를 충분히 더 받으시는게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Q. 보험료대신 내준 전 남친의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수익자를 지정했으므로 해당 보험과 관련한 보험금청구는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보험금의 입증서류의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유족측과 협의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한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합니다.소송진행 중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망인의 사망 등에 대한 서류를 법원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기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하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보상책임이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만약 민원제기 후에도 조치가 없을 경우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진단서를 지참하여 사고 신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렌트카 수리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렌트카 업체에 손해배상을 완료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자동차 휠을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휠을 교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이유는 없습니다.렌트가에 피해를 입은 사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손해배상을 받은 후 실제로 수리 또는 교환을 하지 않았다고해서 그 손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취주차장 자동차 석회물 피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법에 따를 경우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지속적으로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차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하도록 처리하는 방법이나 직접 소제기를 하시는 방법 중 선택적으로 처리하셔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정차 금지 구간에 불법주차된 차를 피하다 접촉사고 발생되었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주정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은 추돌차량의 과실이 90%입니다. 여기서 주정차방법위반, 야간 등 시계불량 등의 위반사항이 추가될 경우 각 10%씩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증가됩니다.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합의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내용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합의서 작성없이 구두상 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시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합의서에 구체적인 내용 및 권리포기조항을 삽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