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10대0이안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가해차량의 과실이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도주한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뿐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발생사실과 무관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사고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 보험
Q. 진료비 청구 관령 실비 보험은 몇년 전 것까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의료비는 청구하실 수 있으며, 해당 진료비의 액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청구서류는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 접촉 사고 합의& 피해 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형사사건은 종료되었으므로 형사합의는 볼 이유가 사라졌으며, 민사적인 합의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측과 합의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무보험인 차량이라면 별도의 민사적 합의를 보셔야하며, 만약 피해자분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비 및 민사적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그때 보험사에 지급을 하셔야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후에 치료및 합의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최종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험
Q. 보험적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하지정맥류는 심혈관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의 가입기간이 2016.1.~2017. 1. 이전의 경우에는 비급여 의료비는 지급되지 않으나 이외 가입기간의 경우에는 치료목적으로 확인될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중주차 로인한 사고발생시 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주차로 인하여 차량을 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차가 이중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곳이나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중주차한 경우 또는 주차관리원이 따로 있어서 이중주차가 가능한 곳인 때에는 차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즉, 차량을 민 사람이 가해자로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합니다.그러나 이중주차가 허용되니 않는 곳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에는 차주의 과실이 10~20%있으므로 해당 비율만큼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경찰서 신고 후 가해자를 찾아야하며, 만약 차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져야하므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하고, 가해자를 찾은 때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시 무조건 멈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보행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만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는 것으로 기존에는 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라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불법주차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누가 더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된 차량을 추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여기서 주정차 금지장소인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10%, 야간등 기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에 10%, 주정차방법위반의 경우 10%,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시 20%의 과실이 부여되므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각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좌회전차선 진입 후 다시 복귀 하다 사고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위 사고의 경우 후행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 선행차량의 후측면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선행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후행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과실은 기본적으로 해당사고 발생의 회피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후행 차량의 추돌을 회피할 의무까지 부여하고있지 아니하므로 무과실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동기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과실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주행하여야합니다.따라서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인을 충격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