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서 강요하는 합의서...법적으로 문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말로 요구하는 건 법적인 강요가 되기 어렵습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을 다루는 근로자가 아니면 대부분 무효입니다.
Q.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일단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달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여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교사의 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유치원과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조정연차'라는 건 연차촉진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조정연차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나온 것은 아니니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개념인데 정확히 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Q. 교육비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 후에 월급을 주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고 교육비 환급을 해주지 않는데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이고 교육비 공제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후 샵에서 3개월간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이면 급여명세서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