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최저시급은 모든 직종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모두 똑같은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Q. 인센티브 지급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Q. 임금협약관련 입니다 만약 노조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미룬다면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조항에 해당년도에 몇프로의 임금을 상승한다는 상승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 협약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Q. 회사가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시기를 갑자기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승진에 대한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직급별 임금이 정해진 게 아니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지금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