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최근 직장에서 3.3프로만 떼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및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면 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4대보험을 유지하고 1개월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 회사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갑자기 폐지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퇴사를 하면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 주장일뿐 유효하지 않습니다.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Q. 게약직(단시간근무자)으로 2년 근무 후 초단시간(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 문의(예외법관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계약직 2년 만근 후 → 초단시간 근로계약(15시간미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27일 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도 출근 지시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시간중에 담배를 잠깐 피러가는 것도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에서 소개된 판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에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무시간 중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