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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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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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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의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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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해지기에 만약 주휴수당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의 입증이 따로 필요없이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당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직서 등을 쓰지 마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다만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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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적용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항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보다 기본급이 낮아지는건데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점이 있나요?기본급이 낮아지고 그 자리를 연장수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2.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포함인 항목이 어떤건가요?기본급,연장수당,연구활동비 다 포함한 3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연구활동비 역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본급과 연구활동비만 통상임금으로서 연차수당 계산에 반영됩니다.3.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또한 알려주세요.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에는 위의 통상임금에 더하여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퇴사 전 3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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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해고통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는 필요로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수습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후 본계약을 다시 맺기로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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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배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인사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직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이를 허락한다거나, 직원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방식 등으로 인지시키면 충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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