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 범위에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산재 받고 쉬고 난 후 개인회생 알아보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에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장을 얻으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 조정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조정 방법을 제안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Q. 임금체불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진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본압류 이전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지 집행법원에 가압류 결정문 등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강제집행 경매 신청서는 아래 사이트 집행서류에서 강제경매신청서를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Q. 임금체불 민사소송 부동산 가압류 경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본압류 이전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지 집행법원에 가압류 결정문 등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자사의 상품을 권한 없는 자들이 판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한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매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품을 독점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권리나, 상표권 등 적법한 권리가 있어야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판매행위에 대하여 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퇴직 직원들의 판매 경위나 해당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 등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분명한 바, 이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