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임대차계약 만료시 사업자 폐지를 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임의 지급은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이고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차임 미지급시 즉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고 하여 질문자가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대해서 변경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Q. 가압류한것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가액을 변경하려면 어떤신청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을 가압류 하신 경우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 하신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압류가 걸리고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질의 주신 내용 중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제3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매매 하는 등 은닉 등을 하는 거래에 대해서 그 채권자가 이러한 매매 행위를 직접 취소하여 경매 등을 할 수 있는 채권자 보호 제도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과중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개인간 합의되어 제작된 성인물 (AV) 금전거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문의주신 성인이 나온 영상 등이라고 하여도 국내법에서는 해당 영상은 음란물로 볼 수 있고 이를 판매한 자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례를 예를 들어 주신 부분에서 중고거래의 대상이 되는 영상이 합법적으로 영상등급을 받은 성인물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적으나, 그것이 아닌 일본 영상물이라면 국내법상 음란물로 이를 판매하는 자는 음란물 배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인테리어를 하기위해 도배용 시트지를 현장에두고 견적상담 도난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상하실 사안입니다. 타인의 소유로 매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의 소유, 타인 점유물로 이를 반환 하지 않는 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횡령죄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