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세금을 내고나면 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또는 각종 세금으로 정산하여 작년 한 해 동안 더 많이 낸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합니다. 이는 이미 소득세 등은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 징수를 하여 납부하고 실제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세 관련 연말정산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합니다.
Q. 파산하게되면 모든 빚을 안갚도록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채무가 더 많아 더이상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 또는 회생, 파산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고정적인 수입 등이 없는 경우이고 각종 자격 요건 등이 상당한 제한이 되고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낭비에 의한 경우 또는 지나친 투기식 투자 금에 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개인은 5억원 이하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소득을 위한 직장을 얻으실 생각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 파산 보다는 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적합한 회생, 파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무료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폭행 후 민사를 걸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폭행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구체적인 손해액, 범위 등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벌금액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치료비 상당의 금액 이외에 일정부분(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을 고려하면 백만원 내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혼 합의 내용 불이행할 경우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한 합의 조정이나 결정, 판결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재산분할 등을 결정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를 위해서 해당 금전의 지급 청구, 지연 손해금(지연이자) 청구를 하는 등의 소송을 별개로 진행하시거나 해당 부동산의 경매 신청,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소송이나 법적 절차 이외에 바로 강제하는 조치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Q. 어떤 행위까지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이르는 개념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형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이중에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성폭력으로 구분됩니다. 성폭행이란 ‘ 형법 ’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성적 수치심을 얻은 경우에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성희롱 등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