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사내이사의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것과 같이 사외이사의 경우상법에서 일정하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사내이사의 경우는 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정관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사내이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상간남 위자료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이혼 이후에도 별도로진행이 가능합니다.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청구가 가능하며소송을 통하거나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도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유언장 작성시 꼭 필요한 목록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방식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그 효력이 인정됩니다.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방법인데유언자가 유언내용을 쓰고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기재하고 날인해야합니다.모든 내용은 작성자가 자필로 작성해야하는데좀더 확실한 방법은 공증사무실에가서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점유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확인해서 해당 임차인이 순위에 따라서 배당만 받으면 되는 임차인인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는지에 따라서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주식처럼 음악저작권을 살고팔수 있던데 저작권은 기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악 저작권의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저작자가 생존한 기간 및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저작권이 보호됩니다.따라서 현재 저작자가 생존중인 경우라면저작권에 대해서 투자할때 저작권의 보호기간 측면에서는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저작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이얼마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