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만약 상속을 받을 때 형제끼리 이견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자녀분들은 최선순위 상속인이므로 당연히 상속인이 되실텐데자녀들 사이에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다만, 생전에 증여를 받는 등으로 특별수익이 있다면이는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부분만 상속을 받을수 있고부모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분은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어서사망당시의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은 약간 달라질수는 있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장남이 더 받도록 되어있거나성별에 따라, 그리고 출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되어있던 시절도 있었지만현행법상으로는 자녀분들의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민사
Q. 법원에 소송을 걸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별적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청구의 상대방이 피고가 되어 재판에서 공방을 하게 됩니다.민사재판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등 청구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어느정도의 형을 선고할지를 판단하는 절차로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민사재판에 빗대어보면 검사가 원고의 역할을 하게되고범죄자가 피고인으로서 피고의 역할을 하게됩니다.형사재판은 최종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을 하고법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여부와 유죄일 경우 처벌의 정도를 어느정도로 할지 결정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접수와 진행이 가능한데형사재판의 경우는 아직 전자소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친자를 파양할수가 있는지요 어떤 이유에서 파양을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친자녀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친자녀가 아닌데 친자녀로 되어있는 경우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을 통해서 관계 정리는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유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1순위 상속인은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입니다.상속비율은 자녀들은 동일하며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만약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상속비율은 배우자가 3/7 자녀분들이 각각 2/7 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가 함께 상속이 되며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부분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기본적인 상속의 내용은 위와같지만상속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어디까지를 특별수익으로 볼지,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할지 등이 문제될수 있어서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쳐야 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면협의한 내용으로 분할이 이루어지지만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2년이상의 징역형 처벌은 받은 사람들은 군대를 안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 실형으로 처벌을 받으면 군 면제가 됩니다.그래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서 법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관례적으로 선고해왔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중에 같이진행중인 형사사건에서 열람복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과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에양측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민사재판에서 형사사건에서 제출되거나 확보된 증거가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그럴 경우 민사재판에서 형사사건 증거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등으로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외에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등사신청을 해서증거를 확보한 뒤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Q. 각하의 뜻이 무엇인가요? 취하랑 같은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재판을 진행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내리는 형식재판입니다.즉,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해당 재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 경우이거나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경우 등재판을 진행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취하는 재판이나 어떠한 청구를 한 사람이 청구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결과적으로 재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않은 것은 동일하지만각하는 형식적 요건의 미비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취하는 청구한 당사자가 청구를 취소한 것이어서 개념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형사
Q. 폭행으로 고소 취하해도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처벌할수 없는 범죄입니다.그래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도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기때문에진행중인 수사나 재판이 중단됩니다.그러나 단순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나 상해죄의 경우는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처벌이 가능하기때문에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물론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하기때문에가벼운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되어 처벌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민사
Q. 판례는 첨부서류에쓰는건가요? 입증서류가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제출할 경우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본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경우는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합니다.그렇지 않고 판결문에 사용된 법리를 주장할 경우이거나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 같은 경우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그렇지만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이라면그런 구분이 쉽지 않을수 있으니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법 시스템에서 공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은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변제를 하려고 하지만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거나채무자가 변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변제를 할수 없을경우 법원에 공탁을 해서 변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고가압류, 가처분 등 재판에서의 담보목적으로 법원에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외에 집행절차상 일정한 경우 집행대상 목적물을 공탁하는 집행공탁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수 있지만 공탁은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때 법원에 돈을 맡겨두게 하고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그 돈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