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 주소 확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이 동일하다면주소변동 내역이 반영이 되지 않는 등으로 주소가 달리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소유권등의 권리변동의 기준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등기부상의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상대방 신분증 등을확인하여 동일한지 살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채권자입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은 뒤에현재 주소지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초본상의 현재 주소지가 기존에 송달한 주소지와 동일하다면동일한 주소로 야간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신청해볼수 있으며주소가 기존의 주소지와 다르다면 초본상의 주소로 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많고이를 모두 변제할수 없을때 신청이 가능한데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활동이 가능할 경우매월 기본 생활을 위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해당 기간 동안 변제가 이행되면나머지 채무는 면책해주는 절차이며,파산은 일정한 소득활동도 어려운 경우현재의 잔여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곧바로 면책해주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변제계획에 따라서일정한 기간동안 꾸준하게 변제를 해야하는 점이파산과 다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한정승인 판결받고 신문에 공고했는데, 신청했던 채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상속한정승인 통지에 따른 채권신고 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은 상속되는 채무 자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채무도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서채무나 재산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는 상속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되고,이에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게되면상속받은 재산으로 그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서 변제해야 합니다.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이를 직접 처리할수도 있으며,채권관계가 복잡하거나 절차를 잘 모를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서 이를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계약금 걸은후 집주인 거래 파기시 보상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라면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다만,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단순히 계약쳬결을 예정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구체적인 지급 경위에 따라서는 지급한 돈만 돌려받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