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고소를 했는데 구약식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혐의 내용이 유죄로 인정될때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데다만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의 가벼운 사건일 경우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구약식은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이며검사가 벌금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해달라고법원에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절차에 넘기게 될경우는구공판 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경찰조사후 휴대폰 압수 됐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포렌식을 통해서 휴대폰 내의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게 됩니다.삭제된 자료들도 복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복구하여자료들을 확인하게 됩니다.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전차용에 대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민사소송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합의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합의 내용으로제한하여 나머지 부분의 책임을 면하게 해준 것이라면민사상으로 나머지 부분의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물론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이 부분 문제를 삼을수는 있겠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이정도 일로도 고소가 접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자체야 접수할수 있겠지만혐의내용이 어떤 범죄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구체적인 당시의 사건 정황을 살펴봐야겠지만단순히 노려보고 어이~ 라고 소리를 친 정도라면협박이나 폭행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그 외에 특별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월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계약서 상에 월세의 지급일을 매월 몇일로 정해두었을텐데해당되는 날짜보다 일찍 지급받은 것이라면 해당월의 월세로처리하시면 됩니다.부동산에서도 10/26에 받으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월세 지급일이 26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첫달의 월세를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