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세계약중주인이바뀌었어요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있는 임차인일 경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바뀐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따라서 내년 5월까지의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계약의 효력을주장할수 있으며, 이후의 갱신여부에 대해서는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의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변경될수는 있습니다.그렇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었다면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재판절차는 진행됩니다.판사의 사정이 있다면 판사가 변경될수는 있으며기존의 공판기일이 취소되었다면 다시 공판기일이 지정되고통지가 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 신청기간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1심, 2심 재판의변론종결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미 선고까지 난 상태라면 당장은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며다만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될 경우2심 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장래에 수령하게될 퇴직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최근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직 이혼소송 당시 아직 재직중인 경우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여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며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를경우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되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조절하게 됩니다.
폭행·협박
Q. 집에 못들어가게 막는거를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접근금지조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전 구제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또한 말씀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강요죄, 협박죄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