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주택전세권 설정후 임차 연장을 할경우 전세권설정을 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 설정 이후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이에 대해서도 등기를 해야합니다.다만, 법률에 의해서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 제4항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이 어떤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피해 배상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간편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같이 처리해 주는 것이배상명령 제도 입니다.따라서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형사재판을 하는법원에 제출하면 되며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법원 재판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착불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후 자전거를 타게되면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자전거의 경우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더라도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기는 하는데일반적인 자동차의 음주운전과는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며범칙금 3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재산범죄
Q. 해외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게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인주의 원칙상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법률 규정에도 나와있듯이 일시적인 오락정도에 불과할 경우는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외에서 카지노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면도박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사람에 따라 동일 범죄에 따른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형은 해당 범죄에 대해서선고할수 있는 형의 범위입니다.동일한 죄명의 범죄라도 실질적인 행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정말 악질적이고 피해도 크며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도 있지만피해도 매우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가볍게 처벌해도 되는 정도의 범죄도 있을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을 선고하게 되며같은 죄명이라도 그 처벌의 정도는 차이가 크게 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