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지급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성년의 기준은 민법상으로는 만 19세 입니다.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성년이므로그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에서 벌금판결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는 검찰에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벌금형 확정시 검찰에서 안내문이 날라오는데,지로번호나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금융기관에서 안내된 다양한 방법중 하나로 납부가 가능하며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어떤 사람이 다수인의 구타를 피하려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부분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어디까지 인정할수 있는지의 문제로인과관계의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중에는 상해행위를 피하려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에서상해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인과관계의 인정여부는 달라질수 있겠지만다수의 폭행행위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자소송 나홀로소송,이자받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인 사이의 금전 대여의 경우이자를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는이자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법정 이율 상당의 지연이자는 청구할수 있습니다.대여금 청구의 경우 원금 및 변제기 이후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청구취지를 쓰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시 재산&빚 분할및 위자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는 그 취득 경위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지만,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 등을살펴봐야 합니다.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