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재혼한 아버지에 사망보험금 분배여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시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단순히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이아니라특정인으로 지정을 한 경우는 해당 보험금은 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며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재혼한 배우자를 수익자로 설정해두셨다면 이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서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자녀분이 추후에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의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
Q. 법복입은 검사와 안 입은 검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상 원칙적으로 검사는 법정에서법복을 입어야 합니다.그런데 검사의 경우 공판(재판)만을 담당하는 공판검사와일반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가 있는데,공판검사의 경우 법복을 거의 다 입지만,가끔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수사검사는 법복을 평소에 비치해두지 않아서법복대신 비슷한 색의 정장을 입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검사가 법복을 준비하지 못한 정도라고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동종전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전과는 양형상 고려되는 개념으로죄명이나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아청물관련 범죄와 사이버모욕죄의 경우는 적용 법률도 다르고보호되는 법익도 전혀 다르므로 동종전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만기 후 자동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지만,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면통보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내용증명을 보내서 최후 통보를 하셔도 되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매매계약서 5조의 매도인의 배액 배상권리의 침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체결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되었거나,통상적인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의문일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한 경우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됨이 추정됩니다.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부인하려면위와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상대방이 기망, 강박 하였다거나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사정이입증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인정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심 재판에서 판사도 계약 내용이나 체결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지만이를 번복할 만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