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시 재산&빚 분할및 위자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는 그 취득 경위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지만,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 등을살펴봐야 합니다.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는 자녀들 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상속을 받을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해당 자녀의상속분은 사망한 자녀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대신하여상속을 받게됩니다.
민사
Q. 술에 만취한 상태로 구두로 맺은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다만, 서면에 의한 경우보다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구두계약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될수 있는데,계약 체결당시 당사자가 만취한 상태였다면 의사능력이 없었거나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이를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민사
Q. 생활속에민사소송과형사소송건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형사재판을 받도록 하여 범죄의 유무죄 판단을 받게 하는 절차로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양측 당사자가 됩니다.민사소송은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 등 개인 또는 법인 사이의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은 재판을 청구하는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서 서로간에 공방을 주고 받게 됩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국가가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형사사건은 행위자의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사건인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다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정지상권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특정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때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사실상 지상권설정에 관한 잠재적 권리를 인정하여건물이 철거되는 사회경제적 손익을 피하도록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입니다.법률상 인정되는 경우와 관습법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구체적인 요건들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단순하게 보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건물의 전세권이 실행되거나,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가등기담보법에 의해서소유자가 달라지는 등의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