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재송달, 특별송달을 하여도결국 송달이 안 된다면 지급명령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아버지 사망하시고상속한정승인 청산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한정승인을 하셨는데아직 할아버지의 상속재산도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상황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다면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이를 처리해 주고 있으니, 관련 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1심 판결 이후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합의는 양형에 관한 사안이며, 합의로 인해서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일정이 변동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1심 판결로 구속된 상태라면 피해 변제와합의가 되었을 경우 보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되었다면 보석 신청이 받아 들여질가능성이 높으며, 그럴경우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항소심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자에 대한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고소권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즉, 고소인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측이라고 보시면 되고,고발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2년 전세 만기 후 추가금액 없이 연장했을경우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정도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됩니다.보증금을 증액할 경우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증액된 부분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는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이유지되어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