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탄원서 제출하러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원서는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탄원서라고 제목 쓰시고그 아래 사건번호, 작성자 이름, 인적사항 간단하게 쓰시고탄원서 내용은 일단 피고인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탄원하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없을 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어서 확정이 될경우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그리고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의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가족·이혼
Q. 사별후 아내의 처형과 결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자매와는 여전히 2촌인 인척관계가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혼인이 금지됩니다.다만, 이는 혼인 무효사유는 아니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사망한 배우자의 자매와 혼인을 한 뒤, 자녀를 임신하게 될 경우는혼인 취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이지만, 현실적으로 혼인하고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혼인 취소가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소멸시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이는 형사상 범죄의 종류가 달라도 동일하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가족·이혼
Q.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일방사망이나 쌍방사망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그런데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을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즉, 작성자분이 사망할 경우 작성자분의 직계존속인 부보님과배우자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만약 직계존속도 이미 사망하여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라면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형제자매는 후순위상속인이라서 배우자가 우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