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손해배상 소송시 판결금 지급방법은 일시불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선고될때 보통은 지연 이자도 같이 선고됩니다.특히 소송에 의할경우는 소촉법상 이율인 연12%가 적용됩니다.지급 방법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별히 분할 납입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지연이자가 추가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장기간 불법점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라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해야 하며,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점유의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즉,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며, 거기에는 내 땅이라고 생각할근거가 될 권리 등의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처음부터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빌리거나,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를 하더라도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친의 재산이 장남명의로 된 경우 유산상속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명의를 자녀 명의로 해 두셨고 이에 대해서추후 다른 자녀들과 분배하라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자녀분 명의로 명의를 해 두신것이 증여가 아닌명의신탁임을 입증해야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특수상해 피해자인데 사건이 수사중에서 멈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에 따라서 처리되는 속도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정리, 관련 증거 확보 등으로시간이 필요하며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문조서를 작성해야되며조사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아직 사건 발생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면 사건이 멈춰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사건(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할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아직 법률상 정해진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