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과 10년이상 별거중이며 최근 몇년간 연락이 안되고있는데 이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간 별거 중이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정도 상황이라면재판상 이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협의 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상대방 동의없이, 또는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공시송달로진행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일단 소장을 송달해야 하므로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상황 이외에는 상대방 모르게이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유산상속시 노부모를 부양한 자식의 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부모를 모시면서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이는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기여분이 정해지며 상속분과 별도로 상속받게 됩니다.구체적인 기여분액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거나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확정되므로 현재 이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며,상속분과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일정한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국선 변호사의 효응의 가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사의 보수나 사건수를 고려해 볼때 사선변호사와 동일한 정도의 변호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증거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는 자백을 하도록 하고유무죄를 다툴만한 사건위주로 시간을 투입하여충분한 변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그래서 국선변호인 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이 다수 나오기도 합니다.
기업·회사
Q. 1인주주 법인에 투자약정서를 쓰고 1억을 투자했는데 대표이사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투자의 형태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단순히 법인과 계약을 하였다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투자를 유인한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 사안이라면대표이사 개인을 형사상 고소할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투자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되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의 불륜행위가형사상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되므로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그런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수준은 낮은 편이어서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