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문 조회, 사건조회시 특정 정보만으로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만 알고있으면 대법원 나의사건조회 페이지에서 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진행상황 정도는확인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건내용이나판결문 내용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Q. 여러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는 경우 행정처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위반 사건과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하나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의료법상의 자격에 문제가 되어 이를 다투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의료법위반행위가 인정되고해당 위반행위로 인해서 처단형이 금고이상으로 선택될 경우자격정지처분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도 “의료관련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할머님께서 현재 정정하시고 할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그 처분 대가가 장남에게 증여가 되었다면 이는상속인이 될 자녀에게 증여된 것이므로추후 할머니께서 돌아신다면생전 증여된 가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조치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야가능하며 생전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도로명주소에 관한 근거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7년에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관한 주소이며, 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지번주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항고마저 기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 봐야정확한 불기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어야 하고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가치평가에 해당할 경우는모욕죄 성립이 가능할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러한 연유에서 불기소를 한 것인지 증거가 부족한 것인지 등불기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