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재판 공판연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의 변론기일은 이를 연기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연기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라면 수차례 연기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한두번 연기된 경우 계속해서 연기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흔치않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없이 돌아가신 작은 고모의 재산 상속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하신 고모분의 경우 새어머니인 할머니께서 입양을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와는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고모분이 나오지 읺는 이유도그때문입니다.따라서 새어머니인 할머니는 고모님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고모님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는 상태이므로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헝제자매인 큰고모와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큰고모의 몫은그 자녀분들이, 아버지의 몫은 어머니와 작성자분이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혼
Q.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지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민사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위자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은문제제기가 많은 실정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타인의 토지 불법점유 문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권리 없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해당 토지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함과 동시에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처음 불법적으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 명령후 주소보정 그다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송달이 된다면 그대로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시 소송절차가 진행되거나 할수 있지만특별송달 등 다른 송달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송달이 필수적인데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쩔수 없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판결이후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어서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