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상해 민사소송 관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병원 치료비 등은 폭행,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이므로위자료와는 별개이지만, 위자료를 책정할때 참고가 될수는 있습니다.2. 폭행, 상해 부분의 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3.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올 여지는 있겠지만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으로 거주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다고합니다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이 바뀌었다말만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등 요건을 갖추어서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기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에게계약체결에관하여 위임을 하였다는 내용을위임장, 통화녹음 등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통장거래한 사람들 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그 과정에서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또한 입금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가담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성매매하면 성을 판 여성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의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성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즉,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도 성매매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양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이혼
Q. 토지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유언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될 경우부동산은 법정상속분 지분대로 상속이 되며, 채권도 상속분 비율로 분할되어 상속이 됩니다.토지의 경우 공유지분 형태로 상속을 받게 되므로공동상속인들이 공유지분을 각자 소유하게 되며,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분할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