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선고기일 취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의 경우는 선고기일 전까지 피고가답변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면 곧 선고기일은 취소되고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통지가 올것입니다.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우편으로 통지가 날라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미성년자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미성년자라도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긴 한데,구체적인 것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그리고 한달뒤에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은구두계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어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장동 개발에서 자주 나오는 배임 협의 무슨 뜻 일까요?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쉽게말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회를 악용하여돈을 빼돌리거나 기타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혐의는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며,일반적인 배임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배임죄를 업무상 범할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로 가중처벌되고,배임죄로 인한 이익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특별법에 의해서중하게 처벌됩니다.
기업·회사
Q. 법인에게 돈을빌려줄때 작성 해야하는 서류
법인을 당사자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라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법인과 계약 체결시에는 법인 등기부를 확인하여대표자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한 후그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며대여일시, 금액, 이율, 변제기, 지급 및 상환 방법 등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공증의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않았을때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리고 법인의 자력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는 대표이사 개인이나 자력이 있는 개인을 연대보증하게 하는 경우도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소송시 서류첨부는 무조건스캔입ㄴㅣ까?
전자소송에서 서류들은 가급적 깨끗하게 스캔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요즘은 폰 카메라 화질도 좋고, 폰 자체적으로 스캔하는 형식으로 사진을찍어주는 어플도 있어서 깨끗하게 사진을 잘 찍어서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물론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