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경우 질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증인소환비용이나 국선변호인 비용 등일정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할 경우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별도의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재판상 이혼 시 법정대리인 및 조사 참석의무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으로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대리인을 의미하며이혼소송에서는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을 지칭하는 경우가대부분일것으로 보입니다.원,피고가 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입니다.면접조사기일은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변호사가 대신 참석하거나 동석할수 없습니다.다만, 변론기일은 변호사만 출석해도 괜찮은데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당사자도 직접 출석할 것을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재판상 이혼 시 관련 법조문 문의
가사소송법에 가사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재판장이 필요할 경우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가사조사관의 임무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는 가사조사를 거치게 됩니다.가사조사는 조사관이 양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보면서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할 경우 직접 가정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할수도 있습니다.가사조사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하며, 대리인인 변호사도 동석할수 없습니다.그리고 조사 이후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재판부에 제출되는데이는 판사만 내용을 확인할수 있고, 당사자나 대리인은 내용을 확인할수 없습니다.가사조사관의 보고서 내용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가 살고있는집 주인이바뀌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추어서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저도 모르는 사건에 피고가되어 대법원에 소액 사건등록이 뜹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소장도 송달을 못 받으신 상태이므로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이미 주채무가 변제된 상황이라면그런 증빙자료들을 찾아서 제출하면서 주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