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 경우 아파트 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형성과정에서의 서로간의 기여도를 살펴봐야겠지만3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면서서로 맞벌이를 해왔다면 그 동안 형성된 재산은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재산분할 비율도 5 :5에 가깝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봐야 알수 있으니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헌재법 제68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해석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재판에서 적용하여그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 입니다.즉,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규정이 있지만,위헌법률을 적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까지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고,그런 범위에서는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전면적으로 제외하는법률 규정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상속을 한 사람한테만 햇을때 다른 가족은 상속을 못 받나요?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을 통해서 상속인 중에일부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줄수는 있는데그럴경우 본인의 상속분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상속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하여어느정도 돌려받을수있습니다.구체적인 유류분반환의 내용이나 대상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알수있고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수표나 현금을 컬러 복사기로 위조를?
통화위조의 경우는 형법 제207조에 의해서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중범죄 입니다.위조통화임을 알고 이를 사용할 경우에도 위조통화행사죄로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위조통화의 경우 위조의 정도가 정밀할 경우 거래되는 현장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은행에 회수되었을때 위조통화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그럴 경우에는 사용 경로를 추적하거나, 위조통화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 위주로역 추적을 하는 방법이나 이미 암암리에 알려진 통화위조범들을 탐문하여추적을 하는 등으로 조사를 할수는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한 신분증도 법적효력을 가지나요?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현실적으로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지만,신분증 자체와는 구분되므로 이를 신분증 자체와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자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휴대폰으로 찍어둔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건에서,대법원은 휴대전화로 찍어둔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