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과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이 있을경우 이혼호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위자료가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와 관계없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큰 기준이 됩니다.즉, 상대방이 폭력, 폭언 등 유책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이는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협의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하긴 합니다.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정도는 혼인기간, 그리고 재산 형성과정 및그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합의의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긴하지만보상인지 배상인지 관계없이 합의를 하는것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에서 연속해서 속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기위해서 변론기일은 몇번 더 잡을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아무런 서면 제출이 없거나주장하는 내용이 없다면이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약식기소 중인데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지만,법률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정말 억울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어야될 사안이라면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해야겠지만벌금액수를 줄이기 위한 정식재판청구는 오히려 벌금액수가 증액될수도 있으니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중고 거래 사기 피해 관련 배상명령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1,2심 변론종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피의자에 대한 수사 이후에 기소되었다는 연락이 오면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사건조회를 해보고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기소된 이후에 해당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하신 뒤에공소장 내용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기재하여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