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된 집(부동산)이 압류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라도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적인 주체가 되므로단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의 채무자가 본인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혼
Q. 연락 끊겼던 동생이 유산상속을 받는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끊겼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상속결격사유가 없다면상속인 자격이 인정됩니다.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며다른 자녀분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됩니다.다만, 다른 자녀분들이 생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는 기여분이 인정되거나생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등구체적인 상속내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하다가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죽으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될경우 그 결과로 사람이 죽더라도살인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살인죄로처벌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정당방위의 상황이나 정도 등 구체적 사설관계에 따라과잉빙위가 인정되거나 정당방위 자체가 인정되주 않는경우도 많아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구두로만 상속해주는 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물려줄때 생전에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방법도 있고,유언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상속이 되게 할수도 있습니다.유언의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만효력이 인정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이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에 의해서 좀더 자유롭게 다양한방법으로 상속을 처리할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신문기사를보다보면 형량이 최소형보다 낮게 나오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이 있더라도실제 재판에서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있거나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작량감경이 가능해서법에 정해진 하한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