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판결문상 각자와 각의 의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자' 는 불가분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 등에 사용되는 용어이며A와 B는 각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면 A나 B가 총 100만원을 지급하면 되며, 원고는 총 100만원을 받게됩니다.'각'의 경우는 분할채무에 사용되는 용어라서A와 B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면 A도 100만원, B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어서원고는 총 2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증거를 제출할 때 증거 입수경로를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범죄사실이 특정이 되어야 하며공연성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카톡을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가 명확해져야 하므로해당 카톡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헝사재판이라면 아마도 고소하신 사건이 기소되어재판절차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며고소하신 범죄의 죄명이 어떤지에 따라서고소취하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취하 내지는 처벌불원서를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만그 외의 범죄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과태료 부과 처분의 경우 다음번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면과태태료 부과는 취소해주는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Q.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가 뭔가요??
엽관제는 영국, 미국의 정치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정당이 충성도에 따라서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집권정당이 하위 공무원을 포함하는 모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으로,제도 초기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집권당에 의해서 공직자가 임명되므로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제도로 인정되기도 하였으나그럴 경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되는 공무원의 특성, 제도의 일관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특히 우리나라 헌정사를 볼때 경찰등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하수인으로 기능하는 일도 많았었기에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측면에서 직업공무원 제도가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즉, 엽관제에 의할 경우 집권세력이 바뀔때마다 공무원이 물갈이 되거나공무수행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여러가지 폐단이 있어서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갭투자 관련 등기부등본 내용 확인가능한가요?
등기를 하는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채권적 전세의경우는 등기부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이해관계인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수 있어서임차보증금, 임대기간 등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