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신청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드시 병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어야만 산업재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있다면 유리하겠지만 없다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동안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전후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직장 내 괴롭힘 사건 외에는 별다른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고,내원기록이나 상담일지 등에도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등다른 정황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강제로 쓰게 하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다 특정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쉬게하고 연차를 쓴 것으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법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사업주가 아닌 상사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원칙적으로 사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밝혀지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가해자)에게 교육이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참고로 신고인은 조사 중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회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주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일반적인 경우에서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주52시간 초과 근로는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측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을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출퇴근시간은 임금지급의무 대상인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퇴근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인턴 근로계약도 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턴이라는 이유 자체로 퇴직금 발생이 안된다기보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3개월만 일하고 퇴직하게 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시면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이용을 고려해보시거나, 민사소송을 하셔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Q. 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법에 정한 절차대로 신청했는데 회사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대로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소정근로시간(계약상 약속한 근로시간)은 주장 15시간 미만인데 연장근로(그 주만 사정상 일시적으로 더 일한 경우)로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직계부모상인경우 회사 휴가 얼마나 주나요??
안녕하세요.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놓은 바가 없어 부여의무는 없으나, 보통 회사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놓고 이에 따라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내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통상 직계부모상인경우 3~6일 정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금도 법상 정해진 바는 없어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한달치 기본급 수준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내규정으로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