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존으로는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10월 7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하므로 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퇴직금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을때는 프리랜서를 자청하더니, 이번에는 퇴직금을 위해서 근로자라고 주장함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데 불리한 자료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면 프리랜서 지원금은 환수되는게 맞다 사료됩니다.
Q.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증빙서류와 법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왕복 3시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대중교통으로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Q. 진급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한 구두약속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면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다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Q.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달리, 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지 여부는 그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법원에서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