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1년 미만근무자 연차수당지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모두 한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필수입니다.
Q. 교대근무전환으로인한 퇴직연금 dc로전환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정이 위와 같다면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고 중간정산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이건 뭔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오히려 위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규정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받을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알바 주휴수당 제대로 적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인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4.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 갖고 통상시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서는 1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46,000원(=10,000*4.6)이 산정됩니다.
Q. 회사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있을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겸직금지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계속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한다면,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