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연차수당 산정 및 미사용 연차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받습니다.2. 21년 3월 2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수당의 3/12가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월급도 못 받은 상태이고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고,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시 사용자와 뭐라고 말했는지, 또 사용자가 추후 발뺌할 경우 이를 반박할 증빙 자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최저시급이 되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무를 해도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퇴사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최대 11개, 2022년 4월 7일 또는 그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날짜 조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더 빠른 날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그에 맞추어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