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사업자으로 일9.5시간근무 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 9.5시간 근무, 주5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1.147시간(주휴시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208,911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관련 중간에 근무일수가 8일미만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에는 포함하되, 퇴직금 계산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계산하여야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Q. 인센티브 미지급시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을 제기한다면 사용자가 반박하지 않고 바로 지급할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다투려고 한다면 관련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려 한다면 우선 말씀하신 취업규칙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새로운 직장에서 실업급여 180일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이전 직장도 이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의 사유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