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이중취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나, 다른 보험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무급 3개월연장 후 퇴사시 퇴직금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2. 그렇습니다.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보다 높은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Q. 일 때문에 손가락 통증이 생겨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의 1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그 이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1주일 후로 퇴사일을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Q. 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인사이동 2달만에 전직 이거 정당한 이동명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도외시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등 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