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매주 불규칙한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6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과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계약기간 만료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였는데 자격증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차후 이것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되기 전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므로 채용공고 등에 따라 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불합격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채용이 이미 확정된 이후라면 위와 같은 단순실수만으로는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오지로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 등이 기존 근무지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서의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의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라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