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와 모자보건법 제10조에서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태아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연차 주휴 없음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규정이 되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근로시간 도중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하지 못함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도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화불의원칙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통화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에 의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며 물건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심의 위원회가 있다는 자세히 알고 싶어요.어떻게 구성되느지도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 '개근'이란 지각 및 조퇴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머지 요건 모두 충족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