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네, 위의 경우처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더라구요.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미달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
Q.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은폐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범위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즉,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액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주간에 맺은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 사업장의 편입에 따라 수혜가 가능한 근로조건 등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2007.06.26회시, 비정규직대책팀-2414).
임금·급여
Q. 이 사례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1.2. 15개 발생 +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차 총 11개2021.1.2. 15개 발생2022.1.2. 16개 발생발생한 연차 총 57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무직입니다. 가끔 진공포장된 제품이나, 박스포장된 제품을 다루는경우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인사노무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으로, 해당 법령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셔서 현행법령을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법령 맨 위 오른쪽에 주무부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장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급여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법인사업자의 대표와 달리 무보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딱 하루여도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취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회사 및 향후 입사할 회사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내용은 법률 코너에 문의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나,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안나와도 된다고 받은 문자를 증거자료로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