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보이스피싱에 모르고 가담만 했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모르고 가담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 경우 어떤 죄목으로 누구를 고소고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에서 누나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직원이 노동청엔 부당해고가아니라고 진술하고선,민사로 부당해고에대해 소송을 걸엇습니다.소송중엔잇으나 부당해고가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위원회 판정과는 별개로 1심 소송결과는 경우에 따라 뒤집기가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P2e게임 아직까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행성 조장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구체적 입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비 청구 했는데 언제 입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판결문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신청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간첩은 잡히면 실제로 어떤식으로 법적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형법 혹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작곡 작사 미상 동요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작곡가 작사가가 미상이라면 저작권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기초생활수급자 에서 자녀로 인해 취소될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라는 곳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으로 게임내기를 하는데 도박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위 사안과 같이 게임 내기인 경우,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므로 도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징역 몇년 집행유예 몇년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형이 아니라도, 기록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