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자동차 보닛 위에 침뱉고 담뱃재 턴 것도 물피도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담뱃재를 털어 차량 외부의 도색이 손상되었다면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안전거리 미확보로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안전거리를 미확보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탈세 등의 문제 때문에 고의 누락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헬스장 환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헬스장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잔액의 10% 공제하고 청구하시기 바라고, 현금영수증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외국인이 귀화하면 성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외국인 귀화시 국적취득자는 자신이 원하는 성과 본, 이름을 정한후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창성창본 및 개명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미성년자인 친구끼리의 싸움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미성년자라도 폭행을 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카피캣 범죄란 어떤범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카피캣 범죄란 범죄영화를 통해 범행수단을 모방하는 등과 같이 모방 범죄를 의미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행사의 사정으로 해외여행 출발 1일전에 취소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시고, 그 외 손해가 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Q.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있으면 어떤게 우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시법은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자시법이 우선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합의금을 안줄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합의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는데 합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하며 재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