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가석방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 대상자에 선정되면 가석방적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성범죄
Q. 합법적인 녹음은 어떻게 할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화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통비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의료
Q. 채용시 건강진단서 제출 요구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진단서를 받기 위해 그 신체 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 장애만 주차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시각장애인도 그 정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차가능 스티커 발급 조건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심한장애척추장애 심한장애뇌병변장애 심한장애시각장애 심한장애청각(평행)장애신장장애 심한장애
금융
Q. 미국은 로비가 왜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명문화 된 법으로 로비 자체를 보호, 규제 중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폰게임 계정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게임 계정이 무상 양도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Q. 애견미용사 개물림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적극, 소극, 정신적 손해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무단식재된 수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대에게 무단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 수거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등기부 등본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를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동일한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물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지만, 호수 별로 소유자가 다른 다세대주택은 전입신고 시 정확한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대항력 취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