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전화받기를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하는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금을 빨리 안 빼 주는 집주인을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은 민사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성범죄
Q. 즉결심판의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
Q.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구속 처분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 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무죄 판결 확정이 되어야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검사 징역형 구형하면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은 벌금형 등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공소시효는 왜 만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해진다는 점, 범죄 후 장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법률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한 범인의 사회 생활의 안정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증거가 없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범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함으로써 형벌의 고통 못지않은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쌍방 상해죄로 검찰로 넘어간경우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혹은 구약식, 결렬된다면 구약식 혹은 구공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이혼 의사에 대하여 합치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성범죄
Q. 아버지가 딸의 돈을 횡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인 재산을 횡령한 것이라면, 대표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