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했을때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포 소지 등을 위해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업에 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1호에서 21호로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열거하고 있는데 1호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노란봉투법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는 개정법안입니다.
형사
Q. 항소심 변론기일에 피고 측 참석여부가 궁금합니다. 제목 외 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변호사 선임하셨으면 변호사만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선임계약은 심급제가 원칙이라 상고심 계약은 별도일 것입니다.
성범죄
Q. 남자도 성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강제추행 등은 성별을 가리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동거후 헤어질때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혼이 아닌 동거만으로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없었을 경우 추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명예·신용·성명·초상·정신적 자유 따위와 같이 정신적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성범죄
Q. 부모님은 때리거나 살해하는 패륜범죄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존속살해죄로 처벌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