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운전면허증을 운전할때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모바일 면허증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불가합니다.
성범죄
Q. 유명 축구 선수의 카메라 촬영에 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카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고, 유출행위가 전혀 없이 해킹된 것이라면 유포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한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부재중 50통전화 장난으로 교회 동성인 남자동생한테 남자가 남자한테 장난친거 부재중전화 50통햇다고 스토킹전과1범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의 경우 경우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원 재량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사기신고 접수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면 업주는 어떤 법에 적용받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노부모 재산관리시 법적관리자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